“아이폰16이 0원”… 보조금 경쟁 불붙나

단통법 폐지 앞두고 판매업계 과열 조짐
마이너스폰도… 방통위, 상시 감독 나서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늘어 경쟁 과열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16 일반 모델 128GB를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같은 조건으로 아이폰16 플러스 128GB도 10만원에 살 수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에는 같은 조건으로 두 제품을 20만원 수준에 팔았는데, 10만~20만원가량 보조금이 늘어난 것이다.

7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갤럭시 S24 256GB 모델의 경우 번호 이동을 하면 오히려 돈을 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도 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이 제품은 70만원이 넘는 가격에 구매해야 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며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상시 감독에 나선 상태다.

다만 보조금 경쟁이 업계 전반으로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