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결 한 달…與野 진영 대결에 국민 갈등만 커졌다 [뉴스분석]

보수층, 尹 수사 절차적 정당성 의심
민주 막말 등 역풍 중도층 돌아선 탓
여야 정당지지 오차범위 내 좁혀져
전문가 “해방 정국의 진영 갈등 우려”

14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 되지만 탄핵정국을 둘러싼 파열음과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정당 지지율은 비상계엄 사태 전처럼 엇비슷해졌고 심지어 탄핵 반대 여론이나 윤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다. 갈등 양상이 지금처럼 지속 확산할 경우 우리 사회에 심각한 상처와 후유증을 남길 우려감만 커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여야가 갈등의 늪에 빠진 것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데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야당의 일방적 독주와 여당의 지지층 구애 행태 등이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려다 거부당하는 등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했다. 이를 기회 삼은 여당은 극우 지지층에 호소해 ‘집토끼’ 결집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의회 독주와 각종 헛발질로 중도층을 돌아서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별 지지도를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4%, 민주당은 36%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달 3주차에 비해 여당 지지도는 10%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양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여서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다. 계엄 사태가 무색할 정도의 백중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내란 특검을 통한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이자 현실적인 해법임에도 각 당의 과욕과 실패가 부딪치면서 갈등과 파열음이 증폭된 셈이다.

야당은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 없이 연일 고강도 공세만 펼치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계엄 사태에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윤 대통령 엄호 태세만 유지하고 있다.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의 반감에 따른 당 지지율 급상승에 기대어 정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된다면 정치와 헌정질서의 회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수찬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12일 “야당의 ‘의회 독점’에 대한 유권자의 반감이 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까지 강행했다. 야당으로선 이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며 “여당도 지지층만 바라보며 버티기에 집중하고 있다. 마치 해방정국 당시 벌어졌던 진영 갈등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의 투표율은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진영 간 결집이 또다시 간발의 차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