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공복지 핑계로 종교 자유 제한… 유엔 중단 권고 무시”

워싱턴타임스·IRF 美서 국제종교자유회의

“日,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 부당”
유엔에 보고서 제출 듀발 변호사
“납치·감금 강제개종 묵인해온 日
방식만 바꿔 가정연합 계속 탄압”

“위법 없는데 가정연합 해산 시도”
깅그리치 前 하원의장 “헌법 위배”
버튼 前 하원의원 “종교박해 악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종교의 자유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한 것이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 문제 전문가로 가정연합 해산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파트리샤 듀발 프랑스 변호사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워싱턴타임스·국제종교자유재단(IRF) 공동 주최 2025 국제종교자유회의에서 2023년 10월 일본 문부성이 법원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제종교자유회의는 각국의 종교의 자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워싱턴타임스는 이날 ‘일본 종교 자유 위기 극복 지원’ 세션을 주관했다.

토론하는 참석자들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워싱턴타임스·국제종교자유재단(IRF) 공동 주최 2025 국제종교자유회의의 만찬 세션으로 ‘일본 종교의 자유 위기 극복 지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토론을 주재한 종교의 자유 전문지 비터윈터 편집장 마코 레스핀티, 나카야마 타추 일본 변호사, 곤도 노리시게 일본 변호사, 카트리나 란토스 스웻 IRF 공동의장, 파트리샤 듀발 프랑스 변호사. 워싱턴타임스 제공

듀발 변호사는 “일본 법원은 가정연합과 관련해 불리한 판결을 내릴 때마다 ‘사회적 규범(norm) 위반’을 근거로 삼았다”면서 “그러나 종교적 신념과 실천의 영역에서 사회적 규범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편향적인 민사 소송을 근거로 가정연합 해산을 청구하면서 교단이 ‘공공 복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이 공공 복지를 핑계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고 짚었다.

듀발 변호사는 “약 12년 전 ‘디프로그래밍’(deprogramming·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념체계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신념을 바꾸고 이와 관련된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집단에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는 것)에 대해 들었다”며 “많은 증언에 따르면 가족들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친족을 납치하고 감금하는 일이 있었으며 이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약 40년 동안 4300명이 디프로그래밍을 당했다”며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4년 일본 정부에 이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가정연합을 탄압하는 방식을 새롭게 변형해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듀발 변호사는 또 “일본 정부는 나아가 ‘부당한 기부 권유’를 형사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다”며 “이 법안은 ‘자유 의지 침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명백히 가정연합을 겨냥해 제정된 것이지만 향후 다른 종교 단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화상 연설을 통해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을 파괴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헌법을 크게 벗어난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범죄 증거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3 국무부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댄 버튼 전 연방 하원의원은 연설을 통해 “일본 정부는 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연합을 해산하려 하고 있다”며 “유엔에서 일본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오래전에 성직자가 되기 위해 공부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직접 이러한 박해를 목격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나카 도미히로(田中富廣) 일본 가정연합 회장은 “가정연합은 해산 사유가 되는 형사 사건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다”며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 일본의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의 자유 전문지인 비터윈터 소속 마코 레스핀티 편집장이 주재한 토론에선 카트리나 란토스 스웻 IRF 공동의장, 듀발 변호사, 나카야마 타추 일본 변호사, 곤도 노리시게 일본 변호사가 일본의 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 토론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