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탄핵 공작” 주장하며 끝까지 책임 회피한 尹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06. [e-mail]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겨냥해 “(그들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온 국민이 완전무장한 군대가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에 사로잡혔다. 계엄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끝까지 회피하는 윤 대통령 발언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 차이가 큰 듯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 데리고 나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계엄 유지를 위해 국회마저 무력화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다짜고짜 전화해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 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들이 다른 군 사령관들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합리적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이들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의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국회 안에 있던 계엄군)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이 정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또한 재판관들이 진위를 반드시 가려야 할 중대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특전사 예하 707 특임단장 김현태 대령도 이날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계엄 당일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그는 “실탄을 가져갔다”며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계엄군이 의원과 민간인 등을 향해 총격을 가하다니,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그는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고도 했다. 신세대 장병들로선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에 군을 동원하려 한 점에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