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면 50만원 주는 서울 OO구 어디?

강남구,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면 최대 50만 원 지원

2024년 10월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이 주택가를 덮쳐 사상자를 낸 현장.  대구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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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0일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70대가 몰던 1톤 트럭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행인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고 한눈을 판 사이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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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충북 음성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여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의 음주 측정결과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는 3만8000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9.6%였다. 인지와 반응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아 더 위험하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70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강남구는 오는 3월부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5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에서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2년 3만1000명, 2023년 3만5000명, 2024년 3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같은 기간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도 2022년 586건에서 2023년 753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아 2024년 기준 반납자는 1296명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실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자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이를 3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여기에 서울시가 모든 면허 반납자에게 지급하는 20만 원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어 총 50만 원 상당의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 교통카드는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를 소지한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강남구 지원금은 실제 운전 중인 어르신들의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급받은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택시 이용뿐만 아니라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미 면허 반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면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교통카드만 신청 가능하다.

구는 면허 반납 후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버스 정류장에 대기 의자를 설치하고, 포트홀(도로 파손) 방지를 위해 버스 정류장의 도로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최대 24만 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실 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지원 혜택을 확대했다”며 “운전면허 반납과 함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을 강화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