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놓고 여야 본격 공방… 관건은 ‘최고세율’

李 “상속세 때문에 집 팔지 않게
18억원까지 세 면제” SNS에 글
여당의 ‘초부자 특권 감세’ 비판

與 “李의 편가르기… 국민 조롱
최고세율 인하 고집한 적 없어”
野에 공제한도 확대 논의 압박

상속세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핵심은 ‘최고세율 인하’다. 당정은 공제 한도 상향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18억원까지 집 상속 면세”

이 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안으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면서 “18억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은 거짓말 아니니,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주장했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취지로 최근 중도층을 겨냥해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대표적 민생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與 “이재명 상속세 언급은 국민 조롱”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상속세 언급은 국민 조롱”이라면서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가르기 수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세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부결시켰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원회가 열리자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 회피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일괄 공제 10억원·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높여 총 20억원까지 공제를 확대하는 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등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속세 개편 단일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 역시 민주당의 비협조로 세법 개정 논의가 멈춰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논의를 시작하자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율 인하 이전에라도 민주당이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움직임도

정부는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공제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합의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속세법 개정안은 무산됐다. 다만, 최근 정부의 입장에 변화의 기류도 읽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일정 부분 수정된 모습을 보였다.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조항은 빼고 상속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영준·유지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