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새출발’ 자치구 재정 안정 돕는다

2026년 2군·8구→2군·9구 개편
市,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최소화
3년간 年 100억 이내 특별교부금
필수 인프라 신설에 예산 지원도

인천 중구와 동구가 2026년 7월부터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된다. 현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쪽(서구)과 북쪽(검단구)으로 나뉜다. 1995년 3월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2군·8구의 인천 행정체계가 2군·9구로 바뀌는 것이다.

인천시가 이 같은 행정체계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해당 자치구인 중구·동구·서구와 힘을 모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시 행정체계 개편의 핵심 사항과 함께 각 지역의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시는 우선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최소화와 일반재정 수요 충당을 위한 일반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에 나선다. 지금까지 20%였던 교부율을 전국 광역시 평균(22.03%)보다 높은 22.3%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시는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특례 실시로 3년간 이를 보정해주기로 했다. 개편 자치구에 향후 3년 동안 연간 100억원 이내 특별조정교부금이 제공돼 살림살이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 기반시설의 경우 시 예산을 적극 보탤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 임시청사 환경 공사비와 출범 전까지 임차료,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에 보조금 조례의 상한 비율을 적용해 50%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개편 자치구들의 청사 확보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제물포구는 기존 중구·동구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신청사 건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제물포구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이자 원도심 균형발전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 및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도 연계해 고민한다.

영종구 청사는 운남동 하늘도시에 4월 준공 예정인 민간건물을 빌려서 쓴다. 중구 제2청사의 경우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일조한다는 전략이다. 검단구 청사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당하동 소재 토지(1만8000㎡)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3개 층 규모의 모듈러(Modular) 방식 건물을 임차하기로 했다.

유 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날 우선적 예산 투입 및 국비 확보에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중요한 이정표이자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미래성장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2023년 6월 행정구역 개편안을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했다.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은 중구(인구 15만5000명)와 동구(6만명)를 영종도 중심 영종구(11만명), 내륙지역 중심의 제물포구(10만명)로 분리 재편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인구 60만명의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리해 검단구(21만명)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의 서구(39만명)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