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변론서 ‘임기단축 개헌·책임총리제’ 마지막 승부수 파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 헌재 통할까
통합·승복 메시지 요구엔 부족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사실상 ‘임기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라는 정치적 카드를 꺼내들어 파장이 일고 있다. 최종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당부했던 승복이나 통합의 메시지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직무 복귀시 사실상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은 또한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책임총리제 도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38년간 이루지 못한 개헌 카드를 탄핵심판장에서 뒤늦게 꺼내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총리제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개헌 제안과 별개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단축 개헌 제안에 대해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이나 일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과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에게는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연설도중 청년을 7번이나 언급했다. 특히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구속된 청년들을 염두에 둔 듯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며 “옳고 그름에 앞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또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나 군인, 경찰 인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60분이 넘는 최후변론에서 헌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승복의 약속은 없었다. 또, 결집한 지지층을 향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말아달라는 직접적인 당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헌재 판단과 별개로 두 달간 벌어진 국론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통합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위성, 야당의 폭거 등을 알리는 데 집중했고, 마지막 승부수로 임기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를 꺼내들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