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꺼내든 尹 “직무 복귀 시 남은 임기에 연연 않고 추진”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재 탄핵심판 변론서 최후 진술

尹 “국민께 혼란 끼쳐 죄송” 사과
헌재 결정에 승복 메시지는 없어
국회 측 “파면 때 국익 압도적 커”
헌재 평의 후 3월11일 전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우리 몸에 맞추고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11차 변론의 최후 진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충실한 심리에 애써줘 감사하다”고 했으나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신은 외치에 집중하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책임총리제에 준하는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업무에 대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 앞서 진행한 최후 진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파면은 정치 보복이나 정치적 공격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 수호자의 결단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기록”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2시간씩 주어진 최종 변론에선 각각 탄핵안 인용,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며 치열하게 맞섰다. 국회 측 대리인단 9명은 연달아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노래 가사나 영화, 고전 속 일화 등을 인용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이 사건(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며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워 놓고 변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전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12·3 비상계엄 선포 8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인 이날 종결됐다. 헌재는 지난달 14일 1차 변론부터 42일 동안 증인 16명을 17차례 신문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를 거쳐 표결을 뜻하는 평결을 한다. 이후 결정문을 작성, 확정한 뒤 선고한다. 선고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11일 전후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김현우·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