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한동훈·나경원…與 잠룡들의 ‘선관위 때리기’

여권 잠룡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 문제뿐 아니라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 폰’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선관위에 부정적인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개혁,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뉴스1

오 시장은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이렇다 보니 국민은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원장직을 전문가·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임기를 보장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 △선관위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효율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면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나쁜 관행을 청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도 달라져야 한다. 선관위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등 국가기관의 신뢰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면서 “선관위가 더 이상 ‘가족회사’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대규모 채용비리,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통화하는 데 쓴 ‘세컨드 폰’은 제대로 감시받지 않아 왔고, 이제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직무감찰도 피하게 된 선관위의 현주소”라고 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또 그는 “법무부장관으로 일하면서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며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토록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의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선관위 ‘세컨드 폰’ 의혹을 언급하며 “이것이 바로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더니, 이제는 비선 통치의 중심에 선관위가 있었다”며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비밀 전화로 정치인들과 밀담을 나누고,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대납해준 이 부패한 카르텔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대체 선관위의 가족은 어디까지인가. 친인척 외에도 정치적 공생, 기생 관계의 가족까지 포괄하는가. 선거관리위가 아니라, 끼리끼리 선거 마피아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더 가관인 것은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이라며 “소쿠리 투표함으로 선거는 부실 관리하고, 가족 채용비리에, 세금으로 비선 전화를 운영하고, 감사가 들어오자 증거를 인멸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과연 우리의 한 표가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 시 선관위와 헌재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