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헌법재판소, 국민 신뢰 잃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SNS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각하하고 법원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며 “내우외환에 준하는 사태인지 판단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의 권한이며 결코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도 제공

그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특히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내의 '하나회'로 편향된 한쪽 진영에 서서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부의 불신을 키워왔다”고 했다. 또 “즉시 해체하고 법원 내 요직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내용도 반박했다. 김 지사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보도를 인용해 제가 탄핵에 찬성한 것처럼 글을 쓴 것 같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당론을 따르라고 했고 그래서 표결을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확인도 없이 SNS 글만으로 추측성 기사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12일 SNS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탄핵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이를 ‘탄핵 찬성’으로 해석해 보도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