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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대검 “검토 중”

입력 : 2025-03-12 19:32:19 수정 : 2025-03-12 1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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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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