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집값 들썩, 선제 대응으로 이상 과열 막아야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각 30일간 거래를 분석해 보니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해제 전보다 평균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반년 만에 5000건을 넘어섰다. 지난 1월 중순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활력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명분 삼아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외려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달 들어서는 과열 조짐마저 감지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 올라 6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0.62∼0.72%나 상승,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상승폭이 커졌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하락세를 멈췄다.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KB금융 경영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해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춤했던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이나 불어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4조3000억원 늘어난 1672조원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은 가계대출에 1∼2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은행권 대출금리에 반영하도록 압박하며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한다. 이런 추세라면 가계빚 증가세가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깜짝 놀란 금융당국은 뒤늦게 강남 3구 등 지역별로 세분화해 가계대출 관리에 돌입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한다고 한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부대책과 대출 규제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야기했던 지난해 실패가 되풀이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가계빚 증가와 부동산 불안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당장 소비 여력 축소로 내수침체·저성장을 심화시키고 거품 붕괴 때 금융위기로 비화할 수도 있다. 집값 과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상승심리가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일관된 부동산·대출정책으로 집값 불씨를 서둘러 잡아야 할 것이다. 주택공급 절벽 해소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