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명구,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위한 R&D 세제지원법 발의

강명구 “포용적 게임 환경 조성에 최선”

안경이 없던 시절, 근시·난시·노안 등 시력 문제는 난치병이나 장애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높다. ‘장애가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반영해 규정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바꾸면 장애는 더는 장애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민 절반 이상이 게임을 취미·여가 생활로 즐기는 시대에 시력·청력 등의 문제로 게임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의 연구개발(R&D)이 미흡해서다. 이러한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지원법’이 20일 발의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R&D에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는 세제 혜택 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 접근성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간 연구와 기술 개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게임 기술 개발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강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이자 소통의 공간”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