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 교과서 또 “독도는 일본땅” 억지

검정 통과 대부분 교과서 수록
초·중 교과서도 ‘韓 불법점거’ 왜곡

정부 “깊은 유감… 日에 시정 촉구”
日대사관 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公共)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다.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표현은 검정을 통해 연행이 ‘동원’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처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제국서원 지리총합 교과서의 경우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초·중등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고 바꿨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도 일본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5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뉴스1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일본대사관 당국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토대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자국의 학생들이 과거사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교과서 내용을 시정하길 바란다”며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김병관·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