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강원 군사 규제 완화, 일등 공신은 한기호 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6일 화천군과 철원군 일원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부가 북상 조정되는 등 군사규제가 완화된 것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셨다. 제일 고생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기호 국회의원”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군사규제 해소 현황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아무리 요청을 해도 국방부에서는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한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규제 해소를 위해서 국방부를 끊임없이 설득한 것으로 안다. 그런 노력이 아니었으면 이번 규제 해소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26일 강원도청에서 군사규제 해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도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강원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요구해왔으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지사에게 건의권이 생겼고 국방부는 도지사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려면 사유를 제시해야 하게 됐다. 부담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여의도 면적 5.5배와 맞먹는 1602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강원도에서는 화천 1004㎡, 철원 239㎡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군사규제가 완화됐다. 축구장 1800여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개선 현황. 강원도 제공

이에 따라 철원·화천 일원 민통선 일부가 15년 만에 최대 3.5㎞ 북상하게 됐다. 도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 행사가 확대되는 등 이점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화천 평화의 댐 일대 도로 9.9㎞ 구간이 완전 개통돼 일대 관광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군사특례가 시행된 후 신설된 권한에 따라 강원지사가 군사규제 개선과제 28개를 국방장관에서 일관 건의, 시군과 협력해 밀착 협의를 한 결과로 분석된다. 도는 지자체 최초로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에 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등 특별법 실효성을 높이기도 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를 지역구로 둔 한기호 의원이 민통선 조정 국회포럼을 주관하는 등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지속해서 군사규제 대폭 개선을 건의한 점도 유효했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완화되는 지역의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필지별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