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전 민감국가 지정 땐 “한·미 협력 장애요인”

“한국을 북한과 같이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30년 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을 당시 정부는 이 문제를 한·미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판단했던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올해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두고 한·미 모두 보안 문제일 뿐이라며 양국 협력엔 차질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과 다른 분위기였던 셈이다. 

28일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993년 12월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에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준비했다. 미국은 1981년 1월 민감국가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한국을 명단에 포함했다가 1994년 7월 제외한 바 있다. 

당시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한국을 북한과 같이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간주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올해 비밀해제된 외교문서중 1993년 미국 에너지부 내부규정 요지. 외교부 제공

대책회의 자료에는 이 문제를 과기공동위에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여러 이유들(핵 비확산, 국내 불안정, 테러리즘 등)이 나열되어 있으나 한국이 어떤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라고 돼 있다.

미국이 당시에도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한국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외교가에는 박정희 정부 당시 추진된 독자 핵무장이 배경이라는 인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내부 검토 자료에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70년대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렇다 보니 미국에 한국의 핵 포기 의지를 강조하자는 데 대응의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이 비핵화 선언을 통해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를 포기한 점을 부각하자는 것이다.

30년 전처럼 올해도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고, 국내 일각에선 보수 정치권에서 커지는 독자 핵무장론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