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은혁 미임명 땐 중대결심”… 與 “내각 전원탄핵은 내란”

尹 탄핵심판 지연에 갈등 최고조

野 “4월1일까지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 시사
與는 이재명 등 72명 선동죄로 고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 간 갈등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까지 겹치며 보수·진보 진영 모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한 ‘재탄핵’의 길을 열어놓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초선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주장을 놓고 “내란”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가 강경론에 휩쓸려 들어가는 추세다. 결국 문제 해결이 정치인의 ‘입’보다 사법부의 ‘판결’로 결정되고, 이마저도 진영논리로 해석되며 싸움만 거듭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국무회의가 열리는 4월1일로 제시하며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통첩 시간은 4월1일”이라며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30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각 총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초선의원들과 상의하거나 의견을 교류한 것은 아니며 4월1일까지로 (마 후보자 임명) 기한을 연장했다”며 “초선의원 제안에 대해 실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중대 결심’ 발언에 “사실상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으로 막가파가 따로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전복이고 내란”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 대표와 김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31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도형·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