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끝은 파멸”…민주당 의원들 ‘文 전 대통령 수사 중단’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전주지검을 찾아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서 온 정치검찰의 끝은 파멸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전주지검을 찾은 대책위 소속 위원은 김영진, 김영배, 황희, 한병도, 이용선, 박수현, 이원택, 김한규, 권향엽, 손금주 의원이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오전 전주지검을 항의방문 했으나, 지검장의 면담이 거절되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민주당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 즉각 중단해야"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한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황당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지속하며 윤석열 정권을 방어하려 한다”며 “더 이상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쇼에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월성 원전 수사 등 무리한 전 정권 내내 이뤄진 검찰권 남용이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해서도 무자비하게 이뤄졌지만, 그 어느 것도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과 인도 방문 의혹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자, 이제는 전 사위의 월급까지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 형평성 제기…“김건희 여사 수사는 왜 안 하나”

민주당은 검찰이 현 정권 인사들에게는 관대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 지연으로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검찰의 이중 잣대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은 수년째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법 앞에서 공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는 눈감고, 전 정권 인사들에게만 가혹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외교부 연구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격 요건 미달과 실무 경력 허위 기재 문제까지 드러났지만, 검찰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논란, 심 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 “정치적 외압 우려 면담 거절…원칙대로 수사”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을 만나 수사 중단을 요구하려 했으나, 박 지검장이 면담을 거부하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사건과 무관한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은 정치적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면담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날 공식 확인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뒤인 7월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 이사로 서씨가 취업한 과정을 놓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서씨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월급 800만원과 태국 이주·주거비 등 총 2억30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향후 서면 답변을 받은 이후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나, 문 전 대통령 측은 “근거 없는, 망신주기식 무리한 수사”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전 정권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을 향후 대검에 항의할 예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