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란 듯 이재명은 ‘민생행보’ 가속… 소상공인 만나 ‘골목상권’ 고충 청취

소공연과 민생경제 현장간담회

“추경에 지역경제 지원 꼭 들어가야”
당론 ‘전국민 25만원’ 필요성 재확인

근소세 기본공제 형평성 문제 지적
“16년째 150만원… 강제 증세 당한 격”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로 10조원을 제시하며 용도를 산불 피해 복구 및 인공지능(AI) 등 분야로 한정하자고 제안하자 야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심각성을 더해가는 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확장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현장간담회에서 “요즘 민생 현장인 골목상권이 워낙 나빠져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민망할 정도”라며 “경기 악화로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해서 경기와 민생을 살리고, 경기가 과열될 경우 식히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다른 나라가 재정지출을 할 때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줬다. 국민들 돈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들의 빚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율이 올라가며 지금은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다가와 모두의 삶을 옥죄고 심지어 국가 경제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번 군사 쿠데타 때문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졌다”며 “재정지출로 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메워야 하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추경에는 당연히 민생 관련된 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론으로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책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연합회 측에서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신용·체크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면제 등 정책을 제안했다”며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같이 적극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그중 하나가 지역화폐 관련 얘기”라며 “지역화폐가 소비 승수효과를 만들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란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 세 번째)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두 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월급쟁이가 봉? 좌우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 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한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증가)”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그 사이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다.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