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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해진 탄핵심판 결과 승복 공방… 尹대통령·이재명은 ‘침묵’

입력 : 2025-04-02 18:25:31 수정 : 2025-04-02 2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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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4일 선고

與 “野, 결과에 승복 입장 내라”
野 “승복은 尹이 하는 것” 맞서
양 진영 곳곳 불복 시사 목소리
韓대행·禹의장 “국가 안정 우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정치권의 대립은 여전히 팽팽했다. 여야는 이날도 승복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사이 양쪽 진영 곳곳에서는 공공연히 불복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는 만큼,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동안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전직 국회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국가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하고 높은 상황”이라며 “대립과 갈등 양상도 전에 없이 아주 격화돼 있는 상황이고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라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뉴스1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을 향해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영세(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승복 여부를 둘러싼 정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민주당도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침묵을 깨고 지지자들에게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 모두 표면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물밑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모두 서로가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중이다. 선고 결과에 대한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여야 입장이 수시로 뒤집힌 것이 불신의 씨앗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헌재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아 왔다. 이 대표도 지난달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 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심판 선고 전에 발표하라”고 호소했다.


백준무·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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