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 결의안 강행

韓대행 대국민사과 촉구 등 담겨
민주 168명 찬성해 본회의 통과
국힘 “삼권분립 위배” 표결 불참
민주, 재탄핵엔 “16일 오전 중 결정”

경제 대정부질문 ‘韓 책임론’ 공방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지명 철회 결의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표결은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가 열리기 전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 상정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결의안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가 ‘월권행위’이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지명 철회를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한 권한대행의 임명행위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헌정질서 문란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후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16일) 오전까지는 결정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된다. 오전 늦게 당 입장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퇴장하는 국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최근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책임을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통상 위기에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국회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거시경제 지표가 나빠지면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한파 수준”이라며 “파면된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분이 누구냐. 한 국무총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경제·통상·외교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이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협상해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조속한 협상을 완성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최우석·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