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재명 정부, 전공의·의대생 복귀 최우선 과제 돼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갈등 장기화로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원하고, 교육과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후 열린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례 없는 의료 위기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교육·수련 복귀를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복귀할 수 있어야 하며 복귀할 수 있는 여지는 반드시 있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지금의 의료정책 기조는 미래 세대의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구조"라며 "정책의 일방 추진이 아니라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만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선기획본부를 조직해 주요 정당 및 후보 캠프와의 협의에 적극 나섰으며, 전국 지역·직역의사회와 1000명 이상의 의사가 정책 자문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전달에 주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에도 정책제안 기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장기 정책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분야 중장기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협이 제시한 주요 정책 제언은 △의료 거버넌스 혁신 △의학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 등 세 가지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 체계는 의료현장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며 "전문 부처인 '보건부' 신설을 포함한 거버넌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의료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정책 설계와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학교육 측면에서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기초의학과 융복합 연구 강화,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확대, 의학교육 평가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의학교육원'과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설립 등도 제안했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의대 및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책임하에 수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가 인센티브·지역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폭행·협박 등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법적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