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양보’ 野 요구에 “작년에 합의 끝난 일”

“자꾸 합의 깨면 원활한 국회 운영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하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 것이 국회 관례라며 양보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나와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의 상임위원장 배분은 작년 1기 원내대표단이 원 구성 협상할 때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문 원내수석은 이어 “(국민의힘이) 1년 만에 다시 상임위 배분 문제를 끌고 나오는 것은 작년에 합의한 것을 뒤집자는 말이 될 텐데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임위 배분을 다시 논의하고 싶다면 1년 뒤에 후반기 원 구성을 책임지는 3기 원내지도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자꾸 합의를 깨는 일들을 하다보면 국회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다”고 ‘경고성 발언’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법사위는 각종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안 체계와 자구를 심사받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상임위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우리 국회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상원’에 비유되곤 한다.

국민의힘은 ‘협치 회복’을 전제조건으로 법사위를 요구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상견례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의 상호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을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처리해 온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운영위는 여당이 (위원장을) 하고 예결위는 야당이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온 정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이 상임위를 열지 않아 법안 처리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과 같은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법사위를 양보하라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산결산특위 역시 다가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처리,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걸려있어 여당이 쉽사리 야당에 넘기기 어려운 상임위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