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소비쿠폰’ 풀리면 꽁꽁 언 내수 다시 살아날까? [뉴스+]

13조 ‘소비쿠폰’ 풀린다…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심리에 도움되겠지만 단기·제한적 효과” 우려
“재정적자 상황은 부담…산업구조 근본개편 필요”

“25만원이 생기면 그동안 못했던 쇼핑을 하거나 미용실에 갈 생각이에요.”(서울 마포구 20대 공모씨)

“글쎄요. 딱히 쓸 데가 없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식재료나 생활용품 구매 비용으로 쓰지 않을까요?”(서울 영등포구 60대 김모씨)

5만원권 묶음. 연합뉴스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얼어붙은 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소비 지원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높지만, 체감 물가 부담으로 인해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함께 국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으로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와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90%의 국민들은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19일 서울 시내 상점가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일각에서는 소비 쿠폰이 침체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앞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에서는 25~40% 안팎의 소비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미국에서는 재난지원금이 25~40% 소비 효과로 이어졌다는 전미경제연구소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에서 소비 쿠폰을 통한 직접적인 소비 진작책이 소비 심리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높은 체감 물가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소비 쿠폰이 어차피 쓸 기존 지출에만 사용되거나 도리어 저축으로 흘러갈 수 있어 추가 소비를 이끌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은희 인하대 명예교수(소비자학과)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비 쿠폰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늦추는 정도의 유지 효과나 일부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으나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출 여력이 있는 계층이 적어진 데다 여력이 있어도 실제로 ‘뭘 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아 단기적인 소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 30.5조원 규모로 편성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추경 규모가 커질 경우 재정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조5000억원 추경 재원 중 19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에 해당하는 1300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즉각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재정학회가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채 대비 재정지출이 1% 늘면 소비자물가는 0.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건전성 문제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비 쿠폰과 같은 일회성 대책을 넘어 안정적인 세수 기반 마련과 산업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내수 부진이나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된 저성장 문제는 단순히 재정으로 메꾸는 방안으로는 금방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와 제조업 위기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