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삭감했던 민주당서… 이번엔 ‘필요하다’ 추경안 증액 요구

민주당, 국회 예결위 심사자료에
대통령실·안보실 특활비 필요해
증액 요구 담아… 안건으로 논의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이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 시절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특활비를 없앴던 민주당이 집권 후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뉴스1

2일 국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활비 증액에 관한 구체적 액수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의 올해 업무지원비는 91억77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회의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에게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함에 있어서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있어서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임 2차관은 “두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소위 과정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대표 시절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원이 이미 반영됐다. 여기에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수 여당인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도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부활 여부는 대통령실 판단에 달렸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