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억대 연봉 국회의원 10명, 올해 법안 1건도 발의 안해

'단순 표기 변경' 실적 위한 무더기 법안 발의도 등장

2018년 한 해 동안 단 한 건의 법률안도 대표발의를 하지 않은 여야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불성실한 입법활동으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올해 가장 많은 법률안을 발의해 가장 많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세계일보가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올해 의원들의 입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5일까지 한 건의 법안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김세연, 무소속 서청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진영 의원, 구속 재판 중인 한국당 소속 이우현 최경환 의원,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8건의 법안을 발의해 국무위원과 의정 활동을 병행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황 의원은 무려 71건의 법안 통과 기록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43건)과 민주당 설훈 의원(36건)이 뒤를 이었다. 황 의원은 또 올해 34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법안 발의의 허점이 있어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를 입법활동 평가 잣대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의원은 12월 한 주 동안 20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법안은 공공기관마다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빼면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 처리 실적이 향후 총선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 의정평가 자료가 되는 만큼 비슷한 법안 발의를 남발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을 평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뿐 아니라 입법 실적도 볼 수밖에 없다”며 “순수하게 본인의 아이디어로 발의한 것인지, 이슈에 편성해 대안반영폐기를 노리고 일부 문구를 수정해 발의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달중·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