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런 데 쓰라고 세금이 있다…청년수당은 리얼리즘"

“1조원 고속도로보다 청년 생존이 더 중요”

4300억원 규모의 청년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청년수당은) 고난의 강을 건너는 이런 청년들에게 희망의 마중물” 이라며 이런 데 쓰라고 세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다. 취업을 못 하고 사회에 적대감이 생긴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2020년 서울시 청년출발 지원정책 발표 기자회견 및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수당 확대방안, 청년월세지원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지난 23일 월 50만원의 청년수당과 월 20만원의 월세를 만20∼39세 청년에게 지원하는 ‘2020 서울시 청년출발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3년간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10만명이 수혜대상이며 소득기준과 미취업 상태 등 요건에 충족하면 모두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전체 수당 규모는 43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박 시장은 ‘세금 퍼주기’라는 지적에 국회의 예산 낭비와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되는 예산 지출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세종에서 서울까지 오는 이런 고속도로에 약 1조원이 들어간다.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하나. 아니면 정말 목마른 청년들에게 감로수 같은 이걸 주는 게 더 중요하냐”며 “국회의 쪽지 예산,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여러 의원 요청 때문에 (SOC에) 엄청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로 떨어진 까닭은 돈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이 살아야 창업도 하고 뭔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돈을 이런 데에 쓰라고 세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 거주 청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박 시장은 “(다른 지자체는)제가 서울시장인데 어떻게 하냐”며 “서울시가 이렇게 하면 전국이 따라온다. 청년수당도 박근혜 정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못하게 막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중앙정부도 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 정책은 원하면 대부분 다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편 복지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큰 범위에서 보면 기본 소득의 하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목적에 맞지 않는 수당 사용 우려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약 7000명한테 청년수당을 지급했지만 막 쓰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며 “‘모텔에서 쓴 내용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지방에 가서 취업 시험 보느라고 지역에 가서 모텔에 잠잤던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청년을 제발 믿으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