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손발 다음엔 눈귀까지 없애겠다는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수사정보 수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과 인원을 대폭 축소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 이후 대검 수사정보과 정원을 10명 줄여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직제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수사정보과는 약 20명의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등도 수사관과 실무관을 줄이는 개편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직제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있을 정식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수사정보과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여겨진다. 이곳에서 전국 각지, 관계 기관 등의 범죄 첩보를 입수 및 생산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거악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정재계 고위 인사 등이 연루된 범죄 사건을 인지, 수사에 착수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외부에서 받은 수사의뢰에 대한 검증작업도 이곳에서 한다. 수사정보과가 축소되면 그만큼 검찰의 수사 역량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측은 대검 수사정보 관련 업무를 보는 검사들이 감소한 만큼 수사관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방향에 따라 대검 조직이 개편됐고 수사정보를 수집 및 검증하는 검사가 줄었으니 함께 일하던 수사관도 축소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별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직제개편에서 검찰총장에게 주요 수사현안을 ‘직보’(직접 보고)해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를 없애고, 수사정보1·2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조직 축소에 따른 정보 수집 능력 약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이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권 말 검찰수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권 4년차가 넘어 권력누수 현상이 발생하면 친정부 인사 관련 각종 범죄 제보들이 수사정보과에 첩보로 다수 입수된다”며 “수사정보과를 줄여 첩보 수집 자체를 어렵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 역시 2009~2010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의 전신인 범죄정보2담당관을 맡은 적이 있어 첩보 수집 업무에 대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대검의 정보 수집 능력을 축소시키는 것을 누구보다 뼈아파 할 것”이라고 촌평했다.

김청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