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높은 보험료 대신 소득대체율도 50∼70%

복지 선진국 유럽은

‘복지 선진국’ 유럽은 총소득 20% 수준의 높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50∼7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2010년 기준 명목소득대체율은 그리스 100.8%, 룩셈부르크 91.2%, 스페인 86.5%, 네덜란드 84.5%, 이탈리아 80.2%, 독일 41.9%, 덴마크 48.8%, 벨기에 51.3% 등으로 우리나라(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2050년까지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있다. 그리스 67.9%, 룩셈부르크 71.7%, 스페인 79.1%, 이탈리아 58.8% 등으로 과잉복지 논란을 겪은 나라들은 최대 30%포인트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반면 독일(45.7%), 덴마크(56.2%), 벨기에(52.7%) 등은 각각 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제표준은 없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인가구 기준 30년 가입 시 40%를 제시했다. 1967년 45%로 상향 조정하고 선진국은 55%까지 올리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도 저소득층은 퇴직 이전 근로기간이 짧고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60%를 넘으면 보험료 부담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높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료를 많이 내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유럽 각국의 총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스페인 28.3%, 오스트리아 22.8%, 핀란드 22.8%, 그리스 20%, 독일 19.6%, 스웨덴 18.4%, 네덜란드 17.9% 순이다.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도 16%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9%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실질소득대체율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룩셈부르크(79%)와 프랑스(65%), 오스트리아·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58%), 스웨덴(56%), 그리스(52%), 영국(50%) 등은 높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영국은 연금위원회가 3년 동안 만든 보고서를 정부가 40일 동안 대국민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든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