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는 노동·고용 불안 야기… 대책 마련해야”

서울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 세미나 / 市, 실태 조사·업종 협의회 설치를 / 쏘카 등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해 / 단순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역 바탕 / 고용주와 노동자 구분도 불명확 / 근로기준법·사회보장 등서 제외 / 국내경우 운전사·50대 가장 많아

4차 산업혁명은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히 모바일 경제의 성장과 함께 등장한 ‘플랫폼 경제’는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 등 새로운 노동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태조사와 함께 업종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개원 27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플랫폼 경제 시대 서울의 미래를 진단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플랫폼 경제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서비스의 거래가 이뤄지는 형태다. 우버나 카카오택시, 쏘카,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이 모두 해당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 노동법을 지켜야 할 주체가 명확했다. 반면 플랫폼 경제는 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끼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만난다. 누가 고용주인지부터가 불분명하다.

서울연구원 김진하 부연구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 적용과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근로시간은 유연하지만 고용 안정성이 낮다”며 “초단기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불안정 고용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은 전문·창의적인 분야보다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반형’이 주를 이룬다. 2017년 플랫폼 산업의 매출액 약 820억달러(약 97조원) 중 지역 기반형은 92.8%를 차지했다. 특히 운송 서비스인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 리프트가 전체 매출액의 73%나 됐다. 문제는 대다수 우버 운전자들이 기존 택시기사와 같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처지라는 점이다.

국내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남성은 대리운전(26%), 화물운송(15.6%), 택시운전(8.9%)에 종사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여성은 음식점 보조·서빙(23.1%), 가사·육아 도우미(17.4%), 요양의료(14%)가 상위권이었다. 연령대도 50대가 3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1.7%), 60대 이상(18.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권에 24.5%, 경인권에 34.7%가 몰려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플랫폼 노동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기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김 연구위원은 “새로운 노동 형태가 전통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노동자 보호 못지않게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를 병행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이동 노동자인 대리·택배·퀵 서비스 기사를 위한 휴식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쉼터의 양적 확대도 필요하나 인권보호 차원에서 상담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이와 함께 업종별 노사민정협의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집단 노사관계가 없어 수수료율 체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플랫폼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김건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플랫폼 기업에서는 (운전자 등) 좋은 공급자가 없으면 좋은 고객이 오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좋은 공급자를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동 조건을 제시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