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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활성화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오세혁의 행복도시 만들기]

입력 : 2022-03-04 15:10:18 수정 : 2023-08-19 1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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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어촌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이 도시민 시청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전원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는 출연자의 인생 이야기를 보고 듣는 재미도 있지만,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속에 들어간 듯한 편안함을 느끼며 한번쯤은 귀농·귀촌을 고려해볼 법도 하다.

 

실제로 최근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 거주 성인 3명 중 1명은 귀촌이나 귀농을 희망한다고 알려졌다.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본격 시작된 은퇴 인구의 급속한 증가,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 아래 여유와 인간미가 부족한 도시생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전파감염에 취약한 도시환경의 영향으로 농어촌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를 벗어나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은퇴세대와 함께 젊은 청년층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안타깝게도 농촌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 사로잡혀 평온한 정취와 온정적 정서를 기대한 채 사전 조사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않아 정착에 실패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주 희망자가 준비과정에서부터 이주 대상지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주택·농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영농 실행 등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기존의 농촌 이주지원 사업을 보다 전문성 있게 강화하고 현실화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구 감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 소멸의 경고음마저 켜졌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예산 보조를 통해 각종 지원금과 보조사업, 프로그램 등으로 도시인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농촌 현안 해결과 활력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으로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정착 지원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과 같은 재원지원 사업이 주를 이룬다. 그 외 전국 지자체별 사업 유형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귀농인의 집’ 운영 ▲영농 정착 기술교육 ▲귀촌·귀농학교 운영 ▲멘토 컨설팅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재능기부 운영과 동아리 활동 ▲이웃 주민 초청행사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귀농·귀촌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에는 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 시·군에서 환영할 만한 반가운 뉴스를 접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해마다 1조원씩 편성하여 인구 감소 지자체 89곳에 최대 160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재원을 활용하여 귀농만으로는 정착이 쉽지 않은 청년세대의 귀촌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귀촌·귀농 및 청년창업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농촌사회의 균형발전과 청년 인구 유입의 선순환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청년세대가 도시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기술, 재능, 마케팅 능력을 활용한 귀촌 창업을 유도하고 장려하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농산물 가공 및 온·오프라인 유통, 한옥 체험과 함께하는 관광·숙박업, 청년 예술인마을 운영,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창업 지원을 통하여 농촌의 6차 산업화를 끌어내게 되면, 청년 귀촌·창업이 앞으로 귀농 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 결국에는 농촌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위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혜택받음으로써 개인적 시간과 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완화하게 되어 귀농·귀촌자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뒷받침이 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당사자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자금이나 주택, 농지 등 물질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주 당사자와 그 가족의 마음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와 전혀 다른 농어촌 특유의 사회 구조와 이웃 간 관계에 겸허하게 적응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도시생활보다 더 공동체 의식이 요구되는 지역사회에서 자신을 조금만 낮추며 적응하는 노력이야말로 성공적인 정착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농촌의 현지인도 귀촌·귀농 도시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며, 멘토 역할을 통해 이웃사랑의 마음이 늘 함께하는 농어촌이 되기를 바란다.

 

경북도 광역의원(경산시),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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