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추진 체제 퇴행 우려… 독립부처 신설해야” [이슈 속으로]

인수위, 여가부 폐지 공식화

여성 뺀 채 가족·인구 중심 통합·개편
새 이름으로 ‘미래가족부’ 유력 검토
여성계 ‘여가부 본래 역할’ 권한 강조

2001년 1월 출범한 여성부의 현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20여년을 이어온 성평등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 측은 명칭에서 ‘여성’을 뺀 채 가족·인구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부처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1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여가부는 저출산, 인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처로 통합·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새 부처 이름으로는 ‘미래가족부’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가부는 성평등 정책 일환으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공공부문 여성 참여 확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등 사업을 펼쳐왔다. 이런 성평등 정책은 여가부뿐 아니라 8개 부처 내 하부조직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맡는다. 2001년 김대중정부의 여성부 설립으로 시작해 20년 이상 이어온 사업이다.

새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계승할지는 미지수다. 여성계는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단체는 “여가부가 본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위·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새 정부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강이수 상지대 교수와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총괄 전담부처가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 성평등 추진체제가 퇴행하거나 와해될 위험에 놓였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고 각 부처에 기능적 분산을 통해 업무 수행을 할 경우 각 부처 내에서 성평등 관점의 업무와 정책은 배제되거나 주변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