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기업 개혁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이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이 충분한 준비 없이 허겁지겁 이루어지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개혁이 정국 전환용이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는 구조개편 대상 공공기관 321곳 중 50∼60곳을 민영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한국전력·수자원공사·코레일·가스공사·석유공사 등 덩치가 큰 공기업은 민영화가 유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규모가 작은 공기업 자회사들은 대거 매각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호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일본 우정성의 경우 민영화를 위해 4∼5년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는 것. 준비 단계에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가 철저하게 이뤄지면 오히려 민영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분야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되 산업자본에 넘겨줄 게 아니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핵심 주주그룹을 형성해 경영진을 규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보다 실용을 우선해야”= 정부의 통폐합과 감원 등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30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20∼30개는 기능을 재편할 계획이다. 그에 따른 대규모 인원감축도 추진 중이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은 당연히 개혁돼야 하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공기업 수 조정과 인원 감축 목표를 정해 놓을 경우 숫자를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 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도 “현 정부는 스스로 실용정부라고 하지만 이념 지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방만한 지배구조나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답을 미리 갖고 밀어붙이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과 소통하는 채널 필요”= 옥동석 인천대 교수 겸 행정개혁시민연합 재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소통을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전문가들이나 민간부문과 소통하는 채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옥 교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 추진 때는 반관반민의 정부개혁실을 두고 이해당사자와 협의조정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당시는 외환위기로 위기감이 높아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