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술 우리거야… 허락 없이 사용 말라"

총성없는 특허전쟁… 全 산업으로 확전
미국 내 소송·ITC 제소… 최근 5년 동안 2배 늘어
국내 기업 314건 진행 중… “생존 위해 적극 대응 필요”

‘특허 분쟁’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 경쟁력이 기업 생존 코드로 자리 잡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치열하게 펼쳐지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전쟁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허 전쟁은 최근 영역을 급격히 넓히고 있다. 휴대전화, 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 같은 정보기술(IT) 부문은 물론이고 금융서비스, 통신장비, 화학, 섬유, 자동차 등 전 산업에서 사활을 건 싸움이 벌어진다. 스마트폰, 하이브리드자동차처럼 최근 산업 트렌드가 기술 융복합으로 진행되면서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 종류가 대폭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23일 삼성경제연구소와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미국 내 특허소송과 미국 국제통상위원회(ITC)를 통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는 2005년 2700건에서 2009년 2640건으로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3480건으로 전년 대비 32%나 껑충 뛰었다. 2005∼2006년 650건 수준에 머물렀던 분기별 평균 특허소송 건수는 2010년 4분기 1000건으로 증가했다. 특허 관련 ITC 제소 건수도 1990년 13건, 2000년 17건에 머물렀지만 2005년 29건, 2006년 33건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56건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특허전문기업(NPE)이 등장하면서 소송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NPE가 제소한 누적 특허소송 건수는 반도체 분야가 1050건으로 가장 많지만 소프트웨어 응용(958건), 금융서비스(664건), 통신장비(552건), 시스템인프라(476건), 통신서비스(371건) 분야도 대규모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 가전(212건), 산업재(117건), 부품(111건) 등에서도 특허소송이 빈번하다.

한국 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분쟁도 다양한 업종에서 벌어지고 있다.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690건의 국제특허 소송이 진행돼 이 가운데 100건을 승소했고, 53건은 패소했다. 지금도 314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223건은 소취하로 마무리됐는데 기업들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특허권료 지급을 통한 합의로 추정된다.

우리 기업들의 특허소송은 주로 전기전자 업종(498건)에 몰려 있다. 디지털(202건), 휴대전화(109건)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반도체(76건), LCD(54건), 컴퓨터(47건), PDP(10건) 등 정보기술(IT) 업종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송에 휘말리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약품(57건), 화학(36건), 섬유(18건)에 이어 자동차(18건), 정밀가공(18건) 분야로도 소송이 확대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최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