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신고리·신월성 원전뿐 아니라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을 전수조사한다. 2∼3개월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한티이피의 성적서를 우선 조사한 뒤 다른 국내외 시험기관의 검증 부품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과 직결되는 Q1등급 부품을 우선적으로 현장 입회 조사하기로 했다. 입회 조사하는 부품은 격납건물내 주요 설비, 원자로 증기발생기, 펌프 등으로 전체 부품의 10% 미만이다.
원전 마피아 유착관계를 뿌리뽑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간부들의 협력사 재취업 문호가 제한된다. 한수원은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자를 기존 1직급(처장)에서 2직급(부장)으로 확대하고, 한전기술 등 다른 원전 공기업도 협력사 재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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