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드만삭스 피소의 교훈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주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골드만삭스는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면서 부당한 내부거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에게 판 상품과는 반대로 뒷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다른 대형 투자은행들도 이런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다른 투자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영국과 독일 등은 골드만삭스 사태 조사에 착수하면서 ‘도덕적 파산’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월가가 신뢰의 위기에 처하면 또다시 미국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금융시장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어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가 보다 큰 이벤트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 사태가 우리 금융시장과 관련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국내외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규제 움직임이 힘을 받을 것이다. 미국은 금융회사의 위험투자를 규제하고 파생상품 거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세 도입에 관한 국제 논의에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계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내에서도 환헤지 상품 키코(KIKO) 사태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파생상품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금융회사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장치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모든 금융거래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