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Barack’s baby steps on Ira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finally has discovered what the rest of the world already knew ― Iran is working on nuclear weapons. The CIA has reported to Congress that, “Iran continues to develop a range of capabilities that could be applied to producing nuclear weapons, if a decision is made to do so.”

This may seem like a breakthrough, but the intelligence community is clinging to language that separates Iran’s growing nuclear capabilities from its allegedly obscure warlike intentions. This is an increasingly untenable model as Tehran nears full nuclear power status.

Iran is plainly following the North Korean model. For years, the United States pledged that North Korea would not be allowed to possess nuclear weapons. Pyongyang persevered and tested a weapon. Rather than punishing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simply changed its line to demanding Pyongyang get rid of its nuclear weapons, thus stripping American threats of any credibility. Now Iran is being told it will not be permitted to obtain nuclear weapons, but the mullahs know talk is cheap in Washington.

The CIA report coincides with the United States joining France in taking a harder line against Iran. This new urgency follows a year of fruitless efforts to coax a diplomatic opening from the Islamic regime in Tehran, which met with violent crackdowns on pro-democracy demonstrators and an intensified effort to achieve nuclear capability.

It also came to light this week that Shahram Amiri, an Iranian nuclear scientist missing since June, defected to the United States and has been sharing his knowledge of the inner workings of Tehran’s nuclear program. Iran has long accused America of having kidnapped Mr. Amiri, but public confirmation of his cooperation with the intelligence community is an overt signal to Tehran that we know more than they thought we knew.

The new hard line is also an important signal to Israel, the other key player in the equation. The absence of significant motion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was pushing Israel towards taking unilateral action to deal with what would be an existential threat from the Islamic regime.

The intelligence community should drop the fiction that Tehran doesn’t intend to pursue nuclear weapons, particularly as evidence mounts that they are doing exactly that. This failure to acknowledge the obvious may be why every initial nuclear test by an adversary power since 1949 has come as a surprise. As things currently stand, Iran’s first test will surprise us as well.

강경으로 돌아선 미국의 이란정책

세계의 나머지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즉 이란이 핵무기 개발 작업을 해왔다는 사실을 미국 정보계가 마침내 발견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의회에 이렇게 보고했다. “이란은 결정만 하면 핵무기 생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련의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돌파구처럼 보일지 모르나 미 정보계는 이란의 증가하는 핵무기 개발 역량을 이란이 얼버무리는 것으로 알려진 호전적 의도와 분리시키는 말만 하고 있다. 테헤란이 완전한 핵무기 보유국 지위에 접근하고 있는 지금 이런 태도는 점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행동양식이다.

이란은 북한 모델을 노골적으로 따르고 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평양은 초지일관하여 핵무기를 실험했다. 미국은 북한을 처벌하기는커녕 단지 노선을 바꾸어 핵무기를 없애라고 평양에 요구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각종 위협은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현재 이란은 핵무기 취득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나, 이슬람 율법학자들은 워싱턴에서 하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안다.

CIA 보고서는 프랑스의 이란에 대한 강경 노선에 미국이 동참한 조치와 때를 맞추어 나왔다. 테헤란의 이슬람 정권을 회유하여 외교적 개방을 유도하려는 1년간의 노력이 성과 없이 끝난 데 이어 이런 긴급조치가 취해졌다. 테헤란 정권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위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핵 역량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미국의 회유정책에 맞섰다.

지난 6월에 실종되었던 이란의 핵과학자 샤흐람 아미리가 미국에 귀순하여 테헤란이 추진하는 핵계획의 내부 작업에 관해 알고 있던 지식을 미국에 넘겨준 사실이 이번 주에 밝혀졌다. 이란은 미국이 아미리를 납치했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했으나, 아미리가 미 정보계와 협력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테헤란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미국이 알고 있음을 알리는 공공연한 신호다.

미국의 새로운 강경 노선은 또한 방정식의 또 다른 핵심 활동 요소인 이스라엘에도 중요한 신호다. 미국 측에서 이렇다 할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슬람 정권이 가하게 될 생존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내몰렸다.

미 정보계는 테헤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할 의사가 없다는 허구를 버려야 한다. 이란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명백한 사실을 이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이, 1949년 이후 적국의 모든 1차 핵실험이 뜻밖에 이루어진 이유일지도 모른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란의 첫 번째 핵실험도 미국인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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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untenable: 받아들일 수 없는

▲persevere: 끝까지 해내다, 인내하다

▲cheap: 가치 없는, 천박한, 값이 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