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교체 지원, 현대차 좋은 일만 시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5일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한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지원 조치가 현대·기아자동차의 가격인상으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세제지원 조치로 2009년도에만 국세 3300억원, 지방세 3195억원 등 모두 6298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현대·기아차가 두 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을 인상하면서 세제지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대차의 가격인상은) 포스코에서 공급하는 자동차용 원자재가가 15%나 인하된 상황에서 취해진 것으로, 최고 인상율은 무려 13.9%에 달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3%)의 무려 6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현대차가 정부의 세제지원 조치에 가격인상분을 감추는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에 대해 ‘독점적 가격남용 행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동차 세제지원이 거대 기업의 독점적 이익 보장과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 악화만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