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공개… "정치적 물타기" VS "국민의 알권리"

“정쟁때마다 회담문 공개 할거냐, 국정원 국기문란 피하려는 꼼수”
“盧 NLL 포기발언 소모적 논쟁 속 정국 논란 해소위한 불가피한 조치”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을 물타기 위한 꼼수다.’, ‘NLL 발언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놓고 시민들의 찬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옹호론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선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한다.

25일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 이모(56)씨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담도 공개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회사원 고모(28)씨도 “앞으로 이런 선례가 남아 정쟁이 생길 때마다 정상회담문을 공개해 버리면 어느 나라가 우리와 외교를 하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외교적 관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특히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이 더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일부 시민들은 “전직 국정원 수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국익보다 정치적인 꼼수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회의록 공개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소모적인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옹호론을 폈다.

경기 수원에 사는 회사원 김모(34)씨는 “대통령이 북한의 대표를 만나 NLL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좌우이념을 떠나 국민에게 공개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시험준비생 김모(28)씨는 “NLL 포기 발언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돼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취록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김모(48)씨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기록관리전문가단체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과 여당 의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병욱·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