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의혹 '눈덩이'…"어떻게 이런 분이…"

인사청문회 앞두고 반대기류 확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다.

‘2006년 9월 재판관이 될 때 청문회를 거쳐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날이 갈수록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7년 전 불거지지 않은 재산이나 처신 문제에 이어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연신 터져나오고 있다. 야당이 단단히 벼르는 상황에서 헌재 내부에서조차 “그분이 소장이 되시면 교수 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퇴임을 앞둔 이강국 헌재소장까지 에둘러 반대 입장을 표명할 정도다.

◆이강국 소장, “호선(互選)해야”… 속뜻은 “이동흡 ‘반대’”

이강국 소장은 15일 헌재 식당에서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이 국민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소장 인선과 관련해 재판관 9명이 서로 투표해 뽑는 ‘호선 방식’이나 국회 3분의 2 찬성을 구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이 소장이) 대통령이 지명한 이 후보자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같이 일을 해야 할 헌재 내부에서조차 이 후보자에게 부정적 기류가 팽배해 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11년 이 소장의 반대에도 과거 헌재 안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또 2005년 수원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경품용 전자제품을 삼성전자로부터 협찬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헌재 관계자는 “(법조계에서) 이미 유명한 일화”라며 “밖으로도 소문이 다 났던 얘기”라고 전하기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후보자 지명은 보수 인사가 아니라 TK(대구·경북) 밀어붙이기 인사”라며 “이 후보자가 소장에 취임하면 헌재의 위상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7년 전엔 감춰진 양파껍질… “이번에는 힘들 것”

야당은 21∼2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배우자 재산 누락’ 외에는 별문제 없었던 7년 전 청문회와는 분위기가 딴판이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재판관 시절(2006∼2012년) 보수는 총 6억9821만원인데 지출은 9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예금은 5억2737만원 증가했다”며 업무추진비 불법 조성 또는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네 자녀 재산변동 내역을 근거로 “장녀에게 경제활동 개시 직전인 2003년까지 3000만원가량, 차녀에게는 외무고시 합격 이전인 2004년까지 3500만원가량, 3녀는 유학생활을 마친 2009년까지 5400만원가량을 각각 증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장남에 대해서도 “2008년 8월∼2010년 7월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천만원이 계좌에서 입출금됐다”며 “증여세 탈루를 위한 차명계좌 관리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원내 핵심관계자는 “헌법 재판관 때도 문제없이 청문회를 거친 분인데 민주당이 트집을 잡고 있다” 고 반박했다.

박성준·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