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했다고 체포라니"…"석방해달라" 서명운동도

네티즌·시민단체들 불만 쏟아져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 네티즌을 검찰이 체포했다는 소식에 인터넷은 달아올랐다. ‘미네르바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고 공권력을 동원해 재갈을 물릴 수 있느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일부는 “미네르바 주장이 상당 부분 틀렸더라도 소통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야당도 “네티즌 탄압”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8일 인터넷포털 다음과 네이버에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네티즌 ‘낭만 호랭이’는 “30대 청년이, 그것도 독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글치고 대단히 전문적이었고 1950, 60년대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게 이상하다”며 “검찰이 30대 남성 한 명을 잡아서 미네르바로 모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이디가 ‘산이아빠’인 네티즌은 “미네르바가 인용한 자료는 독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찾아낼 수 없는 게 꽤 많다”고 지적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미네르바를 석방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많은 의견·주장에 틀리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관용적으로 해석하는 게 소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긴급체포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개탄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대변인은 “정부 예측만이 정당하고, 민간 예측은 불온한 유언비어라고 재단하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경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신뢰를 잃다보니 미네르바의 주장이 호응을 얻은 것”이라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신뢰 회복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귀전·이진경·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