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회의장協도 “행정체제 개편 철회를”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방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구의회의장협의회 성임제(강동구의회 의장)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은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21년간 쌓아올린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졸속한 행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13일 특별시 자치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성 회장은 이어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기초의회 폐지와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성 회장은 “전국 288개 의회 의원들에게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몇 사람 손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