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관련 1년8개월만에 공식입장 표명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북한의 이번 핵 프로그램 신고에 핵무기 관련 사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의 북핵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2006년 10월 핵 실험 당시를 제외하곤 없었다. 게다가 2단계 조치에서 핵무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2007년 2·13 합의 이전에 이미 북한과 미국이 의견일치를 본 사안이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를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의 양해가 있었던 상황이다. 한마디로 협상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끝난 뒤에 ‘뒷북’을 치는 격이다.

비핵화 2단계 협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핵무기를 만드는 데 플루토늄이 얼마나 쓰이느냐는 기술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알면 북한의 핵무기 기술력이 모두 노출되게 된다”면서 “북한은 비핵화 2단계에서는 이를 드러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고, 나머지 5개국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진행 상황을 모르지않는 장관이 나서 공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전 정권에서 이뤄진 핵협상과 일정한 선을 긋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권 교체에 따라 북핵문제에 대해 달라진 정부의 입장 변화가 반영된 발언이라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신고서에 핵무기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바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고서 제출에 대해 “긍정평가”에 그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않았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즉각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밝힌 것과 비교된다.

이와함께 핵무기가 신고에서 빠진 것에 대한 비판을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향후 협상을 우리 정부가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도 깔려있어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처음부터 우리의 뚜렷한 목표와 원칙을 갖고, 계속 6개국과 공유하면서 협의를 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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