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부·공공기관 빚 1000조 훌쩍

2012년보다 83조 증가 예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빚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규모 채권발행에 따라 국가부채(연금충당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가 올해 480조4000억원을 기록한 뒤 2015년에는 510조5000억원, 2016년에는 52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애초 국가부채가 올해는 464조6000억원, 2016년이 돼도 487조5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추경 편성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특히 정부가 부채상환 책임이 있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41곳의 부채를 감안하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 41곳의 올해 부채는 532조3000억원으로 예상돼 정부 부채와 합치면 101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추경 편성 전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996조9000억원)보다 1.6%, 지난해(929조2000억원)보다는 9.0% 늘어난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는 내년에는 1053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5년에는 1086조4000억원, 2016년에는 1112조9000억원으로 1100조원도 돌파한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