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안·택시법 소동, 이게 정치쇄신인가

국회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 날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꼴불견 행태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조짐이다. 법정 처리 시한을 한참 넘긴 새해 예산안이 여야가 합의한 어제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때쯤이나 예산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를 듣게 될 모양이다. 대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얻겠다고 밀어붙인 ‘택시법’ 소동도 국민혈세를 쏟아붓는 야합으로 매듭지어질 태세다.

여야는 어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실천할 예산 6조원의 증액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으나 여전히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렇잖아도 새해 예산안 심사는 대선에 쫓겨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 건성으로 이뤄졌다. 예산안 심사장엔 지역·민원 쪽지가 난무했다. 예산안이 누더기가 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종이 비행기 쪽지까지 들어와 질서가 교란되고 예산심사 기조까지 흔들린다”고 했다.

하루빨리 택시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안달하는 여야 태도는 더 가관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이냐는 물음엔 아예 귀를 막고 있다. 버스업계 반발은 재정 지원 약속으로 막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택시업계와 버스업계에 퍼주게 될 국민 세금이 2조원 규모나 된다고 한다. 정치권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선심을 쓰는 것이다.

여야가 대선 기간에 외친 ‘국민행복 중심 정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구호가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 대선후보들은 가는 곳마다 ‘정치 쇄신’을 얘기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정반대다. 이런 게 쇄신인가. 반갑지 않은 구태만 반복하는 것이 쇄신인가. 이쯤되면 구악(舊惡) 뺨치는 신악(新惡) 정치라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