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논의, 安保와 實利 철저히 따져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연기 문제가 다시 논의될 모양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전작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은 그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2월, 2012년 4월까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했다. 군의 반대와 여론의 우려로 2010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미루었다. 이번에 연기되면 두 번째 늦춰지게 된다.

그동안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크게 바뀐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올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사실상 핵무장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어 나온 행동이 “핵 타격을 하겠다”는 겁박이다. 북한이 핵에 의지해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작권 연기 문제는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전작권 연기에 따른 득실을 면밀히 분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작권 연기가 우리나라에 큰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낳는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한·미 간에는 현재 방위비분담협상, 원자력협정 개정, 차세대전투기(FX) 사업,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 같은 초대형 현안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 전작권 논의에는 ‘전작권과 다른 현안은 별개’라는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 쉽지는 않다. 하지만 미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입지를 좁히고자 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전작권을 이유로 부담을 우리나라에 떠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한반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전작권 전화을 연기해야 한다면 정부는 지금처럼 쉬쉬할 게 아니라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쓸데없는 논란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