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日, '독도 기술' 언론에 흘린 이유는 ?

정승욱 도쿄 특파원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의 교과서 기술 건을 언론에 흘린 배경을 놓고 견해가 분분하다. 그것도 보수 대변지를 자처하는 신문에 문부성이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 중인 고급 정보를 건넨 의도는 무엇인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면 한국 언론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여론을 들쑤실 것이고 이로 인해 일본은 국제분쟁화의 명분을 쌓아간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지만, 이번 사례는 좀 다른 것 같다.

과거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망언’을 해 여론의 주목을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뜸한 편이다. 이들은 과거사 관련 발언으로 일본 안팎의 비판을 자초하지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아 자주 써먹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문부성이 총대를 메고 독도 문제를 끄집어내 말썽을 일으키는 꼴이다. 문부성과 그 주변 기관들은 일본 관가에서도 소문난 보수 집단이다. 우익이 활개칠 때면 문부성이 직·간접으로 관련돼온 게 그간의 상례였다. 교과서 왜곡 사태에서도 문부성의 고집불통 습성은 잘 알려져있다. 과거 일본이 무엇을 했건 한국과 영토문제로 불붙을 때 이를 좌시할 일본인은 없다.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들도 독도에 관한 한 입을 다무는 형편이다. 독도 문제를 끄집어낸 우익세력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별 저항없이 국민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수법이다.

최근 자민당의 중추세력인 우익 의원 집단은 다가올 총선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영유권 문제를 정치적 호재로 내걸었을 개연성이 크다. 일본에서 독도 문제는 교과서에 기술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일본에선 한일 양국의 신시대를 내건 이명박 정부의 대응력도 시험해볼 기회로 삼는 것 같다.

정승욱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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