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Obama’s failing grades

President Obama told Oprah Winfrey that he deserves a “solid B-plus” for his accomplishments as president so far, and that if health care reform passes, that would raise his grade to an A-minus. This is bold talk from a man who has made history by achieving the lowest approval rating of any modern president at this point in his presidency. But if you like a government-run economy, astronomical deficits and a weakened America, you may well give Mr. Obama high marks.

Mr. Obama campaigned as a centrist who would bring bipartisanship and responsibility to Washington. Instead, we have seen him lead a year of irresponsible spending and wildly increasing government intrusion in the lives of Americans. Mr. Obama has pushed ahead with his Big Government agenda, heedless of the wishes of the American people, and people with dissenting viewpoints have been told to shut up and rudely shut out of the process. Mr. Obama does not have a bipartisan bone in his boney body.

We have witnessed government expanding by every means available. The government took control of two of the Big Three automakers, dictated which dealerships would have to close, and rushed through an expensive “cash for clunkers” handout that mainly benefited Japanese automaker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as issued an endangerment finding on carbon dioxide that opens the way for government regulation of every aspect of manufacturing, distribution and travel outside of congressional oversight.

It’s not only the industrial base that has been targeted. The administration has unilaterally imposed drastic government controls on the financial sector.

The president rammed through the so-called stimulus bill, which in essence was a $787 billion budget―busting slush fund used to create make―work jobs as political payback to unions and other special interests. It was the greatest act of cronyism in American history.

This president’s foreign policy is an utter travesty but consistent with his worldview. His major accomplishments have been to denounce the policies of his predecessors, offer apologies for perceived American misdeeds and extend the hand of friendship to dictators, rogue states and other international troublemakers. The result has been to weaken the United Stat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embolden our adversaries.

From our perspective, however, his report card is nothing to brag about. In economics, civics and foreign affairs, Mr. Obama has flunked every test.

오바마 취임 1년 평가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현재까지 대통령으로서 이룬 업적에 대해 ‘확실한 B 플러스’를 받을 만하며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되면 그의 성적이 A 마이너스로 올라갈 것이라고 오프라 윈프리에게 말했다. 대통령 취임 후 1년을 맞는 시점에서 현대의 모든 대통령들 가운데서 최하의 여론 지지율을 기록한 역사를 만든 사람으로서는 대담한 발언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경제 운영 방식과 계속 늘어나는 천문학적인 예산 적자 및 미국의 국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좋아하는 미국 국민이라면 오바마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이다.

선거운동 때, 민주당에 얽매이지 않고 초당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워싱턴 정치인들에게 책임 의식을 불어넣겠다고 공약한 오바마는 자신이 중도파 정치가라고 자처했다. 그러나 오바마가 지난 1년 동안 무책임한 예산 지출을 하고 미국인들의 생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무턱대고 늘리는 것을 국민은 지켜보았다. 오바마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 목표를 추진했고 미국인들의 소원을 거들떠보지 않았으며 이견을 제출하는 국민들에게는 입을 다물라고 윽박지르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쫓았다. 오바마는 마른 몸 안에 국민 통합에 필요한 초당적인 골격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인들은 오바마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를 확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가 빅3 자동차 회사를 장악했고 어느 판매 대리상을 폐쇄할 것인지 지시했고 중고차 소유자들에게 거액의 신차 구입 보조금을 동냥 주듯 지불하여 주로 일본 자동차 회사들만 이익을 보도록 만들었다. 미 환경보호국은 이산화탄소가 위험한 가스란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미 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제조, 유통, 여행 산업의 모든 면을 규제하는 길을 열었다.

표적이 된 것은 산업 기반만이 아니다. 미 행정부는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를 일방적으로 가했다.

대통령은 소위 경기부양법의 의회 통과를 강행했다. 이 법의 핵심은, 예산을 파산시키는 7870억달러로서 노조들과 여타 특수 이익집단들에게 정치적 보수로 주기 위한 불요불급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는 일종의 매수자금 같은 것이다. 이 법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실주의에 입각한 선심공세의 결과다.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형편없이 서툰 코미디 극이지만 그의 세계관과 일맥상통한다. 오바마가 그동안 외교 분야에서 거둔 주요 성과는 전임자들의 정책을 비난하고 그동안 널리 알려져 있던 미국의 잘못된 행동을 사과하고 독재자들과 불량 국가들 및 여타 국제사회의 말썽꾼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었다. 그 결과 오바마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약화시켰고 적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본지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성적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경제, 시정, 외교 시험에서 오바마는 모두 낙제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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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wildly: 무턱대고, 격렬하게

▲bust: 파산시키다, 부수다

▲travesty: 서툰 흉내, 모방작

▲civics: 시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