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전거도로 따로 만드는 행안부와 국토부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국도·철도·하천부지·신도시 등을 이용해 2117㎞의 자전거길을 2020년까지 새로 닦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전국을 자전거로 다닐 수 있도록 기차역과 열차에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전용칸 등의 편의시설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자전거길 확충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인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높인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지난 4월 개통된 4대강 자전거길 1757㎞도 국토부가 만든 길이다.

자전거도로 건설에는 행정안전부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비 1조여원이 들어가는 출퇴근·통학용 ‘도심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2175㎞ 건설 사업을 지난해부터 벌이고 있다.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315㎞의 자전거길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 자전거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길을 놓고 행안부와 국토부가 경쟁하는 형국이다.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 자체가 나쁠 것은 없다. 문제는 사업 추진 방식이다. 왜 2개 부처가 죽자 사자 매달리는지 의문이다. 이들은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행안부는 지방도 위주로 하지만 국토부는 국도와 하천을 정비하거나 신도시를 개발할 때 자전거길을 함께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엔 같은 정부의 같은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만 따져도 웬만한 국책사업에 버금간다.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가 없을 수 없다. 한쪽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강 건너편에 또다시 새 길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강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전거길 조성 사업이 큰돈을 들일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애써 만든 길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